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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택공급물량 역대 정부 최고 수준

강준현 “부동산 문제 해결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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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1 14:3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만큼은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17~20년)의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은 인·허가 28만2000건, 착공 27만3000건, 준공 28만1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주택공급이 많았던 박근혜 정부(인·허가 29만6000건, 착공 28만건, 준공 20만6000건)와 비슷한 수치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로만 범위를 좁히면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인·허가 20만4000건, 착공 20만건, 준공 20만1000건으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보다 훨씬 많았다.

공공택지 물량도 앞선 정부들을 넘어섰다.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면적은 5373만㎡로 노무현정부 4075만㎡, 이명박정부 3093만㎡, 박근혜정부 297만㎡에 비해 훨씬 넓었다.

여기에다 2.4 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신규택지만도 전국 3811만㎡, 수도권 2957㎡에 달한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물량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공급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만큼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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