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배경과 실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내년 2개 광역단체의 학급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상적으로 교원정원은 학급수에 비례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셈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추지 못한 교원 수급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 핵심은 비정규 교사 확대, 교원수업시수 증가, 학생 지도 및 행정업무 가중 등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김병욱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 결과이다.

대전시의 경우 내년 학급수는 올해보다 42개 늘어난 6007개에 달한다.

그러나 교원 가배정 정원은 올해보다 138명 줄어든 8548명이다.

충북은 올해보다 32개 학급이 늘지만, 교원은 3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논평이 눈길을 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실 여건 개선을 기대했으나 정작 정규 교원만 줄이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땜질식 처방으로 교단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그리 간단치 않다.

실제로 전국의 기업 공공기관 학교의 비정규직 실태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 기저에는 3가지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학비연대가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긴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핵심 요인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적의 양산”이라며 교육청의 변화된 자세를 촉구한 지 오래다.

지금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코로나19 비상시기이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개별적 미래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교원 수급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급 수 증가를 반영한 정규 교원 증원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한 배경과 향후 과제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등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에 기반한 중기 교원 수급 계획(2023∼2027)을 2022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핵심 중에는 학령인구 정체기에 접어든 만큼 교원 감축은 시대적 흐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당위성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내년 대전과 충북의 학급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광역단체의 시-도 교육청이 기존 정책에 맞춰 오히려 정규직 교원을 100~300여 명씩 줄인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학생들의 교육질 저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예정인 교육부의 중기 교원 수급 계획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