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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대전 상가 공실률 전국 최다, 그 배경·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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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1.27 17:3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지난 4분기 대전·세종지역 문 닫은 상가는 늘고, 임대료는 크게 떨어졌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가의 경우 폐업이 크게 늘면서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

공실률은 말 그대로 임대자가 없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앞서 상가 공실률 감축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상업 용지 면적을 대폭 줄여 고질적인 상가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지난해 6월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에 이은 후속 방안이어서 그 성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 지 오래다.

이는 상가 공실의 심각성을 보완키 위한 자구 방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작금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지난 4분기 상가 공실률도 수치상 전국 최다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LH의 상업 용지 과잉 공급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른바 생활권별 아파트 준공 건수와 인구 유입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데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30일 감정원이 발표한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4%이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여전히 상가 건물의 상당수가 비어있는 경우도 많다고 최근의 과잉 공급을 경고한다.

행정복합도시라고는 하나 30만명이 조금 넘는 신흥지역의 한계성과 함께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경기침체 속에 한정된 소비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안으로 거론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소멸 위기 위험지수 10위권에 속하는 타 지자체와는 주변 여건이 다르나 상가 공실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자본의 역외(域外) 유출을 막자는 취지이다.

행복청도 상가 공실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수요조절과 용지용도 변경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감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상업 용지 축소조치가 그 후속 방안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진다.

감정원의 세종상가 공실률 발표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단시일 내에 제시한 몇 가지 대안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느냐는 부정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조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야 한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다름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는 순수한 인구증대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동 인구는 줄고 상권침체가 가속화되며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가 임대료도 모든 상가 유형에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사안은 상가공급과 수요의 기본적인 경제원리 외에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에 초점이 모인다.

세종시와 대전시가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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