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노사와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업종·직종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는 개편 방향에 대해 아쉬움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 위반이라는, 기업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 방법이 없다. 특히 수출기업은 글로벌 경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은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실정이다. 이런 인력난의 이면에는 잔업을 희망하는 생계형 외벌이 근로자, 중장년 근로자 등도 있다. 우리 경제가 노동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0%대 추락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포괄임금제도와 관련, 일부 일탈 사례와 임금 지급 방식을 잘못 해석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업계는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보상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노·사, 국민 다수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