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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방치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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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15 17: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각종 중국산 모조품(일명 짝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중국산 짝퉁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내에서는 거리에 버려진 박스를 만두속으로 사용, 만두를 시판한 사실도 밝혀져 중국내에서도 가짜에 비상이 걸렸다.

이쯤되자 우리나라 무역협회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정부측에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건의서까지 냈다.
기업들 스스로 현지 에이전트 등을 통해 모조품 단속에 나서고는 있기는 하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
또 적발도 어려운데다 적발해도 처벌이 가벼워 별 효과가 없다보니 정부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업계의 하소연이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중국산 모조품의 피해액은 최소 162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으나 사실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중국산 모조품 문제는 한·중 두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경제의 큰 골칫거리로 되어 가고 있는 지 오래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짝퉁 피해가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모방제품 전문조사기관인 택시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 4개 도시 80곳에서 모방제품을 조사한 결과 66%인 53곳에서 한국 제품의 짝퉁이 적발됐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 유통되는 우리 제품인 삼성전자 휴대폰 모조품이 연간 650만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국내 전체 휴대폰 시장의 10~12%를 차지할 정도라면 짝퉁시장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는 정보기술,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에 그치지 않고 식약품을 비롯한 거의 모든 생산품에 걸쳐 싸구려 중국산 모조품이 다양하게 제조, 유통, 수출되고 있다.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짝퉁제품이 갈수록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샤인폰'을 그대로 베낀 중국산 짝퉁 휴대전화가 중국 및 유럽 등 중요 국가에서 인터넷 쇼핑물로 팔릴 정도이다.

때문에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매출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모조품 수출이 동남아를 벗어나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성도가 떨어지고 국가 이미지 마저 실추되고 있다.
중국에서 짝퉁 단속은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짝퉁업체가 제품을 완전 조립한 후에도 다른 업체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기 전까지는 모조품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게 된 것도 허점이다.

이처럼 철저한 주문 생산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가기에 사법적 대응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가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와 단속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한·중간에 가동 중인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가 모조품 제조, 유통, 수출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함께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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