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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자원산단 도비 삭감 파문

단양군의회 공유재산 취득안 찬'반 여부 결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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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2.11 19:0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단양자원순환특화산업단지(이하 자원산단)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가운데 군의회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 부결을 두고 특위 이전에 충북도의회 심의에서 도비가 삭감됐기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

단양군의회는 지난 7일 공유재산 특별심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단양군이 제출한 자원산단 부지매입 승인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처리해 본회의에 넘겼다.(본보 12월 10일자 2면)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22일 열리는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그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 시 된다.

자원산단은 민선 5기 김동성 군수가 2010년 말부터 2년 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무산 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자원산단 조성을 찬성하는 일부 군민들은 "군의회가 부지매입비 승인 및 부결을 결정하기 이전에 충북도의회에서 미리 도비를 깎았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양군 간부공무원은 "지난 5일부터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 심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인 K 도의원은 찬'반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 올해 사업비 중 도비 4억원을 삭감했다"며 "이는 군 집행부의 사업을 두고 제동을 건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이 삭감을 한다해도 말려야 되는 것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도의원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역구의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깍았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그나마 예산 삭감까지도 이해가 가지만 삭감 사실을 일부 군의원에게 미리 귀뜸 한 것은 결국 같은 당 의원끼리 단합한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공무원들은 "군의회 의원들 중 대 다수가 자원산단 추진 초기에 공무원 및 의원으로 재직하며 자원산단의 의미를 알고있었다"면서 "잇따른 부결로 사업 진행을 막는것보다 당초 철저한 사전조사로 승인을 거부했다면 4년여 동안 추진해오며 소모된 인력과 22억 500만원이 소비되지는 않았을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들은 또 자원산단 조성 사업을 두고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주민들은 너무나 잘알고있다"며 "실시설계에 사용한 국비 및 군비 등은 누군가가 배상해야 하는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K 도의원은 "도의회 예산 편성은 군의회 공유재산취득안이 끝난 후 편성이 가능한데 군의회에서 두번이나 부결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불가능했다"며 "개인적으로 하고싶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며 모든일에는 적절한 절차가 있는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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