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빚고통을 달래줄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말 출범,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기에 진정 서민을 위해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 한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 선거공약였다.

새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앉아 국가재정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국민행복기금의 출발은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옳은 정책이다. 때문에 다중채무자들이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대적으로도 당위성이 있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는 시람을 대상으로 10%대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신용질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다. 특히 연체 채무자들의 부채를 최대 70%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채는 채무조정으로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되면 학자금 대출 부담도 줄어들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돼 서민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이번에 실천에 옮긴 것이여 높이 평가 할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빼어 놓을 수 없다. 이 제도가 시행되자 시중의 채무자들이 기금을 받을 목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당장 도움을 못 받더라도 기다리면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겠거니 하고 기대하는 얌체족이 넘쳐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기금 지원 대상자가 현재는 3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백만 명에 이르러 잠재 수혜자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또 그뿐만 아니다. 채무조정에 성실히 응해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게 뻔하다. 정부가 이번에 서민들을 대상으로한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빚의 절반 이상을 탕감받는 행복기금 수혜자에 비해 더 많은 빚쟁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된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면 도덕적 해이가 확산돼 종국에는 시장경제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채무자들은 ‘버티면 정부가 빚을 갚아준다’는 심리의 확산이 생길 우려가 잇어 큰 걱정이다.

이렇게되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의 도를 넘어 만연될 수 있어 깨진 독에 물붓기식의 정책으로 될 우려도 있다. 기왕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되돌리거나 공약의 전면 수정이 어렵다면 작금의 상황에 대한 해법은 자명하다.

더 이상 국민행복기금에 기대려는 심리를 없애야 한다.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지 못해 훗날 국민행복기금이 국민경제 불행의 씨앗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해서는 않된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