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연내 통과에 최선

-명학산업단지 조성 10여개 기업 유치·30여개 LED기업과 MOU

대담 = 최상수 편집국장

-지난해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는데 행정 수장으로서 하루하루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간의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는 가슴 벅찬 한 해였습니다. 2002년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아쉬움이 많은 10여년이 흘렀으나, 마침내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 제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해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시는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른 어느 자치단체장 보다 가장 바쁜 시장으로서 산적한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한 만큼 다소 혼란스럽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합심해 극복해 오면서 세종시의 굳건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무총리실 등 12개 부처, 산하기관 이전이 완료돼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시대가 열렸으며, 우리나라의 씽크 탱크라 할 수 있는 국제정책대학원(KDI) 기공식이 열려 세종시민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세종시 출범 후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하신 일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시정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조직과 각종 업무체계 정립, 자치법규 및 여러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자족기능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투자유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명학산업단지를 조성해 10여 개 기업 유치, 30여개 LED기업과 MOU를 체결합니다.

또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이주공무원과 세종시민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대병원과 시립 의료기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5위권에 해당하는 중부권 제일의 대전 보건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시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종시에는 지난해 12개 중앙행정기관이 1단계 이전을 마쳤습니다. 정부부처 이전공무원을 위한 주거와 정주여건 마련이 시급한데, 시 차원의 조기 안정화 노력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이전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거, 교통 불편사항 등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

원인은 수정안 논란 등으로 아파트, 주거 등 편의시설 공사가 당초계획대로 진행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이전지원 T/F팀을 운영해 이주공무원 생활불편 해소종합대책을 마련 전·월세 정보 제공, 빈방을 알선해 왔으며, 인근 유성. 오송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문제는 서서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공무원 교통 불편을 감안해 행복한 동승이라는 카풀제를 추진하고, 야간 대중교통을 증차 운영했으며, 식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첫 마을, 조치원. 금남면 등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식사시간에 맞춰 차량을 대기 운행하는 등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공무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건소 진료의사를 추가파견 배치하고, 서울대병원 진료의사를 추가 배치하는 부분 등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달 서울대병원, 대전보건대 등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며, 병원과 대학 등 시설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한 말씀 해주세요.

세종시 출범 후 인근 자치단체에 기대지 않는 자립 기반의 틀 마련을 위해 교육과 의료 분야 시설 유치에 노력했고, 최근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어 뿌듯합니다.

세종시는 지난 11일 대전보건대와 세종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전보건대는 2018년까지 연서면 기룡리 일대 36만㎡에 캠퍼스를 조성 하게 됩니다.

대전보건대는 세종캠퍼스 조성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간호. 보건학과 중 학제자율화에 따라 4년제로 전환하는 학과를 우선 개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최초의 대학유치 사례로, 읍면지역에 대학 캠퍼스를 설립함에 따라 예정지와의 조화로운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난 4일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통해, 오는 6월 조치원읍 평리 옛 연기도서관에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5개과 내외의 진료과목을 갖춘 세종시립병원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난 18일 충남대병원 세종의원이 응급의료소를 여는 등 의료공백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 모든 면에서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종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자족기능 확충 및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미비해 법적 지위, 범위, 재정특례 등만 간단히 규정돼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정률 지원(1.5%), 급격한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 특례, 국고보조 차등보조율 적용(20→50%), 투자유치 관련 제도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타 자치단체의 몫을 가져간다는 형평성을 들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철학으로 출발한 국가 시책사업으로 단순한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기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세종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야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시청·교육청 등 이전에 따른 조치원읍 공동화 해소책을 비롯해 예정지역 및 읍면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건설지역(17%)은 국비 8조 5천억 원, LH 부담 14조 원 등 총 2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나 나머지 읍면지역(83%)은 종합적인 발전 방안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원 등 북부권은 물론, 공주시,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행정서비스 수준과 미래 발전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읍·면지역을 포함한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해 市 전 지역을 아우르는 권역별 발전전략을 마련 중으로 5대 권역별 발전전략으로는 ①조치원읍 ▶공공기관 핵심시설, 핵심상권, 교육연구기능 ②연동면,부강면 ▶첨단산업, 물류유통 ③연기면, 금남면 ▶행정과학중심, 도로망 확충 ④연서면, 장군면 ▶근교농업, 레져복합 ⑤전의, 전동면, 소정면 ▶복합산업, 문화관광 등으로 이를 통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각종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종시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필요한데 세종시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투자유치는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업으로 명학산업단지 조성, 전의 산업단지 진입 도로 완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중장기 투자유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 며, 특화업종을 선정해 미래형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다모테크 등 10개사와 투자유치,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R&D 파크’ 유치 협약을 수도권 소재 30여 개 LED기업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에도 세계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바탕으로 세종시에 적합한 친환경, 최첨단 기업 등 투자유치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세종시민과 충청신문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종시가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초대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민만의 세종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도시입니다.

이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부처도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이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세계 20대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결집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세종시가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세종/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