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는 4일 시·군·구청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방안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全)당원투표제를 실시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태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은 4일 “그동안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되어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실종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폐지의 취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3가지 부수적 보완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보완 장치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를 통해서 뽑는 ‘여성명부제’, 기초자치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표방제’, 그리고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무작위 추첨제로 전환, 기존의 ‘기호제폐지’ 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