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든 ‘LTE-A’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려면 ‘고속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고속도로가 주파수다. 요즘처럼 방송 통신의 광대화와 스마트화로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면, 정부는 새로 도로를 내듯,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발굴해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새로 발굴한 주파수 대역은 경매를 통해 할당되는데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주파수 대역을 거머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주파수 전쟁’은 2년 전인 지난 2011년 8월에 벌어졌다. SK텔레콤과 KT는 사운(社運)을 걸다시피 했다. 한 차례 입찰가를 적어내는 ‘밀봉 입찰’이 아니라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되는 ‘오름 입찰’ 방식이었다. 83라운드까지 가는 ‘치킨게임’ 끝에 낙찰가는 무려 1조원 가까이 치솟았다. 통신사가 주파수 확보에 돈을 쏟아 부으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돈 쓴 기업이나 소비자는 우울하다. 정부 외에는 누구도 즐겁지 않은 경매였다.

▷‘돈의 전쟁’을 벌인다고 통신사를 나무랄 수는 없다.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중장기 투자계획과 사업전략이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경쟁사 견제를 위해 무리한 베팅도 마다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이런 사태를 촉발한 것은 정부다. 따라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는 학계와 연구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매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오늘 ‘주파수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통신 3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낙찰가가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미래부는 입찰 횟수를 한정하고 입찰 가능 금액도 낮췄다고 하지만 50라운드까지는 오름 입찰이다. 이번 경매 총액이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그 천문학적인 돈을 통신사는 어디서 벌충하겠는가.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될 게 뻔하다. 이래저래 소비자만 봉이 되게 생겼다.

안순택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