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공약을 축소하지 않기로 했기에 마음은 놓인다. 물론 복지 혜택을 확대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복지확충도 시급하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복지전달체계의 재정비가 더욱 절실하다.

올 상반기에만도 10조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복지를 확대 유지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증세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정부 예산의 30%를 쓰는 복지 부문에서 예산의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 감사원이 이번에 발표한 감사 결과만 봐도 구멍이 숭숭 뚫린 사회복지 전산망으로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보면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해 구축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다수 적발해 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년 동안 6600억원의 복지 예산이 엉터리로 지급된 것을 밝혀냈다. 그 중 사망한 32만명에게 639억원의 복지 급여도 지급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오류로 28개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163억원,노인돌봄서비스 등 5개 사업에서 375억원을 잘못 지급하는 등 752억원이란 거액의 복지비가 낭비됐다.

심지어는 자가용을 굴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면서 복지 급여를 타내는 부정 수급자도 널렸다. 한쪽에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으로 나라가 들썩일 정도인데, 다른 한쪽에선 어렵게 마련한 혈세가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누수가 심각한데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려 하는가. 복지전산망을 하나로 묶어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을 못 막고 았다면 문제는 있다.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돼 왔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운영을 엉터리로 하면 소용이 없다.

물론 복지 예산의 누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이처럼 밑 빠진 독처럼 복지에산이 새고 있다면 애써 예산을 늘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복지분야의 인적 정비뿐 아니라 통합전산망 정비도 철저히 하여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해야 할 줄 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사기꾼과 죽은 사람의 복지에 쓰인대서야 누가 흔쾌히 세금을 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