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특히 상반기 중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을 확정짓겠다고 밝혀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때문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일정을 잡는 일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준정부기관과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조직과 기구를 축소시키고 작은 정부, 실용 정부를 강조하는 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발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줄 안다. 그러기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
현재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 인수위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을 낸 것 외에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했지만 앞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 대주주로 있는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의 민영화가 자동적으로 뒤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공기업들은 비능률의 표본으로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관료주의적 경영형태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방만한 운영에다 낙하산 인사마져 겹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신중을 기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는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까지 민영화 방침이 조기에 추진돼야 하나 다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80년대 이후 전력, 통신, 가스, 수도 등 공익사업도 예외없이 민영화를 단행한바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수익성과 산업의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5년 참여 정부에서 298개 공기업에 지원한 출연금, 보조금 등만 무려 180조원, 부채 규모는 410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민영화가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어떤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어떤 기관들이 통폐합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것만 제외하고 시장 원리에 맞는 것은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 시키는 것이 옳다. 물론 민영화나 통·폐합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은 감수해야 된다.
꼭 민영화가 성공의 보증 수표는 아니기에 실패의 사례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민영화 과정도 투명성이 강조되고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정부 지분의 다양한 주식 매각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지분 보유 확대를 유도하는 것도 민영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