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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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3.04 18:38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고유가 인상에 따른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름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새 학기와 함께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비 상승으로 그나마 어려운 생활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새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내세우는 사교육비 절감방안은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고,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날로 심각해가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에게 들어간 사교육비는 20조4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사교육비 규모는 13조6천억원이었다.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47%나 증가한 것이다. 사교육 과열 현상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인데도 정부 차원의 첫 조사라니 당국의 나태함에 질리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는 주먹구구였음을 자백한 셈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가 현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사 결과는 놀랍다. 전체 학생의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어 한명당 월 28만8천원꼴을 지출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21만1천원이니 학생 둘을 둔 집은 그 25%를 사교육비로 쓴 셈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 교육은 제외돼 실제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지난해 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초등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4370만원에 이른다. 거액이 들어가는 어학연수까지 포함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가히 사교육공화국이다. 특목고와 대학, 취직난 때문에 진학이 늘어난 대학원 등 고가의 공교육까지 감안할 때 교육비가 무서워 출산을 기피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평준화 교육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이토록 크게 늘어났다니 역설적이다. 부모의 소득과 지역, 교육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도 평준화 교육정책의 실패를 뜻한다.

사교육 양극화는 부의 양극화와 비례한다. 능력별 교육과 경쟁이 강조될 새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더한 사교육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길은 결국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그런 점에서 실용영어의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주목된다. 반대자들은 그 때문에 영어 사교육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은 영어 공교육 정책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