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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의원, 보통교부세 99억 원 교부해라

동구 몫, 대전시가 전액 사용하고 변명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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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10 17:0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꼭◆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이 대전시에 보통교부세 99억 원을 교부하라며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강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앞에서 “우리동구는 지난 2008년 당시 21개 행정동 중 인구 1만명 이하인 10개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 5개동을 감축하여 16개동을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총 45명의 정원 감축으로 구 공무원들의 승진기회 박탈 및 구의원 1명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역적으로는 주민의 원거리 이동 불편과 지역·자생단체 간 분열과 갈등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통폐합 당시, 시에서는 격려 차원에서 통합 대상동 청사 리모델링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지만, 정작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인센티브로 동구에 지원해야 할 보통교부세 99억원(2010년도~2014년까지 5년동안 매년 19억8천만원씩)을 대전시에서 전액 사용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월 6일 제200회 임시회를 통해 99억원 전액을 재교부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청하였으나, 2월 27일 회신내용이 너무 무성의하고 변명적인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강정규 의원은 “대전시에서 도덕과 양심이 있고 큰집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보통교부세 99억원 전액을 조속히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동구에 재교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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