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대부분 관광성 외유였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충북의 한 시민단체가 2010~2013년 도의회와 청주·충주·제천시의회의 해외연수 실태를 분석했더니 연수일정 중 20%만 현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나 기관 공식 방문이었다고 한다.

무려 80%가 관광성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관광을 즐긴 셈이다.

시민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캐나다로 연수를 간 모 지방의회는 나이아가라 폭포 등 유명 관광지를 보고 돌아왔다. 프랑스·이탈리아 등지를 다녀온 다른 지방의회도 관광 일색이었다.

이 기간 도의회는 11차례, 3개 시의회는 29차례나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들어간 경비만 5억2000만 원에 달했다. 그런데 무늬만 해외연수가 어디 충북지역 기초의회만의 일인가. 여타 지방의회도 오십보백보다.

물론 시민단체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에 충실하게 연수를 하고 돌아온 의회도 있을 것이다. 연수라고 해서 내내 ‘본질’로 꽉꽉 채울 수는 없다. 틈틈이 주변 관광지를 돌아보는 거야 나무랄 수 없다.

지방의원들이 국제화 시대를 맞아 선진국 지방행정을 둘러보면서 국제적 안목을 기르는 것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 지자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외려 장려해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연수는 빛 좋은 개살구고 지역 주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다.

무늬만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의기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적정성 심사도 강화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재무장이다. 해외연수를 무슨 보상이나 혜택쯤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실태조사를 벌인 시민단체는 관광일정은 전체 일정의 30%로 제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덧붙인다면, 지역 현안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의원들이 관광성 연수로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 이를 변상하는 ‘주민소송제’ 같은 장치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하나가 의원들의 해외연수다. 숱한 여론의 뭇매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다음 선거에선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다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