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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문제광 의장 ‘불신임결의안’ 제출

표결 시 무소속 하재붕 의원의 선택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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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24 15:3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 중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위원 5명이 24일 오전 문제광(새누리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개정의 부결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중구의회의 전통을 무시한 월권행위를 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중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장 불신임을 결의한다는 것.

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개정 부결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었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온 중구의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일부 언론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로 질타를 받아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당초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6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갑자기 의장임의대로 7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비정상정인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김귀태 의원은 "그동안 의석이 더 많은 새누리당이 힘으로 누르는 의정 활동을 보였다"며 "상임위에서 결의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다 뒤집어지는 현실로 상임위가 필요없다 결국 회기때마다 돌아가면서 의장을 선출하는 게 나을 거 같다"고 불신임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의원들은 “이번 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회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지 이유로 “과거와 달리 의석수가 줄어 12석밖에 되지 않는데 상임위원의 정수만 16명에 이른다”며 “전체의원의 수가 적은데 3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상임위 폐지로 얻는 예산절감효과도 커 반드시 의회를 개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제광 의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구의회 의원 정원은 12명으로 새누리당 6명, 새정치연합 5명, 무소속 1명이지만 의장의 경우 본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5대5 동수로 무소속 하재붕 의원의 선택에 따라 불신임안 통과의 향배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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