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소속 조원휘 의원은 3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사에서 지난달 2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감액으로 논란을 빚었던 것과 관련 “어린이집 원아의 무상보육이 더욱 절실한데도 반쪽만 예산 편성했고, 시교육청의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과정예산 삭감은 정부를 압박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소요액의 절반인 6개월분 294억 9648만 원 정도만 편성해 공·사립유치원은 전액 편성한 것과 대조를 이뤄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상당수 아이들은 보육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각종 부대교육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여야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교육부 예산의 증액 편성 등에 합의한 점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 이라면서도 “내년도 누리과정예산 순증액분 5233억 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을 모두 마련해준 것은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어린이집 학부모 및 관계자들이 누리과정예산의 의회 통과여부에 대해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강력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