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학들의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이 숨 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모레 대학별 정성평가 자체보고서 제출 마감을 시작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돌입한다. 때를 맞추어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법의 골자는 부실 대학 퇴출이다. 대학의 명운이 걸려 있으니 수도권 대학에 비해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은 등급에 따라 대학 정원을 감축,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다. 대학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은 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당장 3년 뒤인 2018학년도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전체 고졸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입학정원은 55만 9036명인데 반해 고교 졸업생 수는 54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는 부실대학이 속출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사립대 퇴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우리 대학구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공감은 가지만 걱정되는 점이 적지 않다. 교육부의 단계별 퇴출 등급 중 하위그룹에 지방대가 절반 이상 몰려 있는 까닭이다. 자칫 지방대 죽이기로 흐르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급을 A·B·C 등급과 하위그룹인 D·E 등급으로 나눠 하위그룹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학 평가엔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다양한 정량지표와 엄정한 성적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과 수업관리의 엄정성, 취업·창업 관리 등 정성지표가 활용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1월 이 지표를 기준으로 모의평가를 해봤더니 최하위 E등급의 52.9%를 지방대가 차지했다. 대전권 대학들의 정원감축률은 부산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2022년까지 2014년 입학 정원보다 5488명의 줄어 40.7%의 감축률을 기록했고, 세종은 966명 32.8%, 충남 9338명 38.0%, 충북은 4110명 34.8%의 감축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대학교육연구소의 예측대로 진행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은 지방에 몰릴 수밖에 없고 특히 대전의 대학들은 직격탄을 맞게 돼 있다.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캠퍼스에다 정원 외 모집으로 학생들을 싹쓸이 해가는 현실에서 재정 지원을 명분으로 정원 감축까지 강요해서야 지방대는 살아남기 어렵다. 애초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예정돼 있는 마당에 교육부가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수도권에 유리한 지표를 평가의 주요 잣대로 삼을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수와 학생 수에서 지방대는 3분의 2를 차지한다. 지방대의 발전 없이는 고등교육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국가균형발전도 지방대 육성에서 시작되며, 지방대의 발전이 곧 지역과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방대를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지방대 살리기라는 국정 철학을 읽을 수 없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게 맞다. 그래도 교육부는 학생의 밀집도 등 지방대가 비교우위에 있는 지표들을 적극 활용해 지방대 육성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학구조개혁과 평가에 ‘지방대가 없다’는 볼멘소리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