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시골 장터는 원숭이 재주를 보여주며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 들이 있었다.

입담 좋은 그의 효능 설명에 장터 나들이 온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곧 잘 그 약을 구입했다.

‘만병통치약’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약이지만, 사실 그 효능을 떠나서 못살던 시절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더 컸을 것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만병통치약’같은 완벽한 사회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을 흉폭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기대심리로 ‘만병통치약’ 같은 제도를 요구하였고, 법무부는 이러한 요구에 ‘전자발찌 제도’라는 국민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제도를 내 놓았다.

2008년 9월 성폭력 사범만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 된 ‘전자발찌 제도’는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그 대상범죄는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까지 확대 되었다.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약 4600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약 2200명 이상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 성폭력동종재범률은 14.1%였으나 시행 후 재범률은 1.7%로 1/8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재범방지 효과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재범하거나 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분명하게 입증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는 전자발찌 무용론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쏟아낸다. 전자발찌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주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센터 직원으로써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마다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장치 훼손율은 0.44%로 이미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 등의 선진국의 평균 훼손율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에도 훼손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이곳저곳에서 더욱 강한 전자발찌를 제작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전자발찌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훼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상자의 저항감만을 불러 일으켜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근무하는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GPS 등을 활용한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위치와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법원 등에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1차 조치를 취하는 국가기관으로 서울과 대전 2개 기관이 있다.

관제 직원들은 오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15시간의 고된 야간근무를 견디며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전자발찌제도는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을 현저하게 낮춘 실효성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전자발찌 제도를 시골 장터의 '만병통치약'으로 바라보는 너무 큰 기대는 약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임현묵 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