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대책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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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1.24 19:01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24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섯째 날을 맞아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개발공사와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감사관을, 교육사회위원회는 복지환경국을, 농수산경제위원회는 금산인삼약초시험장과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는 도청이전본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충남개발공사와 지방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개발공사 직원의 수급 계획 및 급여 관련 운영 계획과 지포지구 관련 현재까지 중단 이유 및 상황, 수반된 예산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천안 공동주택 관련 분양이 늦어진 이유와 내년도 분양 전망은 어떻게 되고 분양시기가 늦어져서 금융비율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와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초했을 경우, 공사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촉구했다.

서중철 의원(비례·민주당)은 도청신도시 개발 관련 3개사가 수주했는데 3개사의 수주 내용은 무엇이고 신도시 개발사업의 보상완료 예정일 및 신도시개발 사업이 자연환경 보존 차원의 개발방식인지 여부와 현재 수주 중인 3개사가 계획해서 공사완공까지 가는 것이냐고 물은 뒤, 안면도 지포지구 개발 관련, 사업해약에 따른 손실액 및 추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창배 의원(서산1·한나라당)은 경기침체와 관련, 개발공사의 사업 추진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행정구역 개편이 시간문제라며 언젠가는 실시할 것으로 보는데,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문제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찬중의원(금산2·자유선진당)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충남일 것이라며, 행정구역 개편 및 수도권 규제 완화로 현 상황이 걱정이라면서 행정구역 개편안이 급물살을 타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토지분양권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송영철 의원(논산2·한나라당)은 도내 지방의료원의 약품구매와 관련해 약품대금의 결제기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의약품을 일부 업체에 한정해 구매하는 것과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의약품 구매시 입찰방식을 전자입찰로 투명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의료원의 인건비 비율이 66%로 높은 상황에서, 노조협상에서 매년 5% 봉급을 올리기로 했는데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남종 의원(예산1·자유선진당)은 의료원 경영적자가 높은 상황에서 정원, 급여, 성과금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덕빈)는 금산인삼약초시험장과 안면도국제 꽃 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 위원장은 금산 인삼은 고려인삼의 메카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면적당 생산량 및 가격경쟁에서 중국산과 미국산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옛 명성을 되찾고자 시험장을 설립한 것인 만큼, 신품종 육성, 연작장해 경감 등 안전생산 기술개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