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실명제 ▲지적관리 및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지적·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공간정보 기반조성 및 활성화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상세주소 부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총 9개 분야 43개 세부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아산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토지분할 시 수반되는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업무 처리 기간을 평균 34일에서 15일로 단축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처리 단축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각종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과징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 체납관리 T/F팀’을 신설,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납세 위반자에 대한 징수체계를 확립하는 등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해온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청양군은 토지행정과 관련된 법무사·건축설계사·토목설계사 등과 ‘토지행정 공유센터’를 운영, 민원인이 원스톱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안군은 농번기 때 주민을 직접 찾아 토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을 운영했으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이동 등에 따른 촉탁등기 완료 시 등기필통지서와 함께 15종의 토지정보가 수록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첨부해 제공하는 등 이웃 시·군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의 편익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전국 최고 토지행정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