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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21 18: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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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 개선은 디자인 및 실용신안 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 실용신안 전담 심판부를 신설하는 것과 최근 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융복합기술 사건처리 심판부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 등 두 가지 사항으로 추진되며 내달부터 시행된다.
디자인 실용신안 전담 심판부는 현재 특허심판원의 11개 심판부 중 1개 심판부를 개편해 디자인 사건을 전담하는 심판관 4명과 실용신안 사건을 전담하는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물품의 심미성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과 물품의 기능성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 간 판단기준 정립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융복합기술 사건처리 심판부의 체제 정비는 기술의 컨버전스화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신설된 3개의 복합기술 심사팀에서 처리한 심사 건에 대해 청구된 심판사건을 복합기술 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심판부의 사건배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으로 융복합기술에 대한 심사 심판의 판단기준을 일치시켜 심사와 심판의 품질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융복합기술 사건처리 심판부의 체제 정비에 앞서 융복합기술 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합의체’를 시행해 오고 있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재권 분쟁해결기관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전반적인 심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애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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