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어느덧 마지막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한 해를 정리하며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를 준비할 시기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이 본인 스스로 병역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준비를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 본다.

충북병무청에서는 지난 11월 25일에 2016년도 병역판정검사가 마쳤으며 12월 중 추가 검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4600여 명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약 3600여 명(78.1%)이 현역판정을 받고 650여 명(14.5%)은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이외의 사람은 재병역판정 대상이거나 일부 병역이 면제된 사람도 있다.

병역판정에서 현역병입영대상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본인의 병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설계하여야 할 시기이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년도에 병역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는 본인선택을 신청해 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현역병은 본인이 입영하고자 하는 달을, 사회복무요원은 희망 일자와 복무기관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올해 본인선택 일정을 보면 현역병은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사회복무요원은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도 입영·소집 신청을 받는다. 물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자 중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병역의무자의 약 80% 이상이 대학 이상 학력이다 보니 병역이행 시기를 학사일정에 맞추어 가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육군병의 경우 복무기간이 21개월로 5월까지 입영하면 전역 후 3월 복학이 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24개월이지만 휴가 등을 활용하면 3월에 복무를 시작해도 3월 복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기는 경쟁이 치열하다. 바꾸어 생각하면 이 시기 외에는 지원율이 낮아 경쟁이 적은 하반기 등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본인선택을 신청했지만 추첨결과 실패했어도 낙담만 할 일은 아니다.

현역병의 경우 각군 지원병모집이 있다. 본인의 전공·자격·면허 등에 따라 특기별로 지원이 가능하고 친구나 친척 등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동반입대병 등 방법이 다양하다.

사회복무요원은 대부분 훈련소에 들어가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받고난 후 복무기관에 배치되지만,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복무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선복무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재학생(휴학생 포함)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원제도를 활용하여 입영·소집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나 방법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무턱대고 휴학을 하고는 병역이행 날짜가 잡히지 않아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물론 열심히 알아보고 지원하였지만 추첨이 되지 않거나 지원 점수가 낮아 몇 번씩 고배를 마신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학 이상이 80%로 특정시기에 집중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막연히 기다려서는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시기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자격·전공에 맞게 병역을 이행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계획하여야 한다.

요즘 간혹 보면 병역의무자보다 오히려 부모가 애가 타서 상담하고 알아보고 그런 경우가 있다. 물론 병역의무자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바쁜 일상으로 그럴 수도 있으나 자기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면 만 19세 이상으로 이제는 성년이다. 병역이행은 대학진학 또는 취업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하여 할 것이다.

‘병역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병역이행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어떻게 병역을 이행 할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보다도 더 다양한 종류와 방법들이 있다. 병역이행에 있어 본인의 선택과 결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