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백운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23회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자면 평소보다 몇 배나 강한 애국심으로 우리나라를 응원하곤 한다. 이렇듯 애국(愛國)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창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 자체가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역의무'를 통해 소중한 애국의 기회를 한 번 더 갖는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병역판정검사'다. 병역판정검사는 젊은 날의 특권이자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소중한 병역의무의 시작이다. 따라서 병역의무자 입장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할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병역의무의 형태는 병역의무자 개인별 신체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바탕으로 병역처분을 하여야만 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인력을 선발하고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병역판정검사의 대상자는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과 유학 등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되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심리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군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이다. 2007년부터 실시한 심리검사는 현재 전문 임상심리사를 채용함으로써 심리검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인성검사 문항 수 조정으로 판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신체검사는 X-Ray 촬영을 통해 폐결핵, 척추측만증 등의 질환을 검사하게 되며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해당 부위 CT, MRI 등의 추가 촬영을 한다. 그리고 혈액검사·소변 검사·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신체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간염·당뇨 등의 질환을 진단한다. 그런 다음 신장·체중·시력 등의 기초신체검사를 실행한다.

 

올해부터는 심혈관계 질환 검사 2종, 신장 기능 검사 2종, 알코올성 간 질환 검사 1종이 추가되어 총 19종의 병리검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역판정검사가 병역처분의 목적을 넘어 의무자들의 생애 첫 건강검진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검사 수준을 높였다. 그리고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병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잠복 결핵 검사도 한다. 검사 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신체검사가 끝나면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이 이루어진다. 11명의 전문의들이 병역의무자와 1대1로 정밀검진을 하고, 질병과 심신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1급에서 7급까지의 신체등급으로 분류한다. 이어서 수석전담의사가 각 과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개인의 자격·면허·전공·직업 등을 고려한 군 복무 적성 분류를 마치고 나면, 신체등급과 학력 등을 고려해 병역처분을 한다. 

 

이제 병역판정검사 과정은 전산화되어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신체등급 판정에 신중을 기하고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청탁이나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 대상은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서 신체등급 4~6급 판정대상인 사람과 신체등급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등이다. 아울러 중앙신체검사소를 운영해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를 실시하여 판정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젊은 날의 특권이자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병역의무, 그 병역의무의 첫걸음을 걷기 위해 오늘도 전국의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그 젊은이들 모두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병무청은 승풍파랑(承風破浪)의 자세로 항상 변화하고 진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