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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세종시 행정수도론 반기…"서울이 수도, 헌법에 박아야"

"행정비용 누수, 통일한국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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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30 12:1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인 이재오 공동대표가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인 이재오 공동대표가 30일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헌법에 못을 박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때면 '수도를 옮긴다. 행정수도 이리 간다, 저리 간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며 행정의 비효율과 통일한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모여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청사 분산에 따른) 교통비하고 출장비를 계산하면 연간 200억원이 된다. 하루에 교통비나 출장비로 들어가는 돈이 7700만원"이라고 행정비용의 누수를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 남한만 갖고 한다면, 수도가 남쪽으로 가도 되는데, 통일하면 중간지점에 놔야 한다"면서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박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행정 단계를 중앙과 광역 두 단계로만 해야 한다"며 "광역은 인구 100만 단위로 전국에 50개로 재편해야 한다. 기초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준자치단계로 두고 행정의 기능만 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광역시당 4명으로 하면 국회의원 100명이 준다"며 "남는 비용은 젊은 청소년이나 어른들 복지에 써도 된다. 정부·행정 통치에 쓰이는 비용을 줄여서 약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각제와 관련해선 "외교 권한은 대통령에 주고 내치는 내각에 주고 그 내각은 여야가 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량화한다면, 연간 300조~400조원 줄일 수 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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