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30일 노동공약발표를 통해 “일터 민주주의로 삶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승래 안희정캠프 총괄정책실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하는 ‘대선예비후보 노동정책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 ▲일터에서 민주주의·법치확대로 양극화 해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대타협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삶이 있는 일자리, 쉼표 있는 사회를 내용으로 한 안희정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안희정 후보측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사노동자, 경비노동자가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 있는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관계가 복잡해짐에도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5일제와 법정공휴일 적용확대 ▲최저임금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간접고용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통해 이를 극복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 축소 문제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특례 업종을 현행 26종, 약 400만 명에서 10종 14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통합 개편하는 한편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4대보험 통합 적용 및 징수체계 구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이밖에도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통한 노동대협약 추진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임금공시제 ▲공정노동위원회 설치 ▲노동법원 설치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