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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위해 화력발전·노후 경유차 줄인다

②정부와 대전시가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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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7 17:46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윤수 기자 =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의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다. 미세먼지 지수에 외부 활동 여부가 달려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두 차례에 걸쳐 심층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그리고 대선 임시공휴일까지…. 모처럼 찾아온 '황금연휴'에도 미세먼지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5월 황금연휴로 특수를 기대했던 일부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 매출이 더 높은 기현상이 발생했고 연휴 막바지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미세먼지 때문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가 폐포에 들어가면 각종 호흡기질환, 염증부터 심장발작까지 여러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먼지'로 치부하기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중국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부터 화력발전소나 공장 그리고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 대통령의 세번째 지시사항은 '미세먼지 응급 감축'이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순위로 지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미세먼지 대책은 화력발전을 점차 줄여나가고 자동차나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30년 이상 노후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지시했다. 또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3월부터 6월까지 발전소 가동을 멈추게 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를 퇴출시키고 공장의 배출 기준과 배출 부과금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친환경 구입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급 외교 의제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동북아 6개국 환경 협정을 체결하고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를 더욱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살핀다는 복안이다.

대전시는 정부 차원의 대책에 앞서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다.

시 대기질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저로, 타 도시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높아 시민 건강 위협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과학적인 관리, 대기질 관리를 위한 연계사업,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2020 천천만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협의체는 인접한 세종시와 충남도 그리고 충북도와 공동으로 구성하며, 중국과 서해안 화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대응에 나선다.

또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협력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영유아와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경보 자동전파시스템을 구축한다.

어린이집 1552곳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지원하며 학교 주변에 미세먼지 농도 표시가 가능한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기차 1000대와 전기이륜차 1000대를 도입하고 노후경유차 1만대에 대해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부착을 추진하는 '2020 천천만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대전시는 이러한 노력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평균 18㎍/㎥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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