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조종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병역판정검사는 대한민국 병역제도에 있어 징병검사의 법률상 명칭이다. 병역판정검사라는 명칭은 2016년 5월29일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같은 해 11월30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병역 의무자에게 있어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이행을 앞둔 의무자가 병무청이라는 기관과 대면하는 첫 관문이다. 그런 만큼 병역 의무자에게나, 병무청에게나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병역판정검사는 1950년 1월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오랜 기간을 거치며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병역처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병역면탈 예방, 심리검사 제도 개선, 수검자 편익증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하반기 병역판정검사가 지난 6월21일부터 다시 시작됨에 따라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첫째, 신뢰받는 정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시 잠복 결핵검사를 하고 있다. 잠복 결핵검사는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여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도록 지원한다. 또한 군복무 부적합자의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검사의 항목을 확대하여 부적응 및 사고 위험의 식별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사 종목을 확대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고품질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 밖에도 검사인원이 과다한 외과, 내과 등의 과목에는 병역판정전담의사를 복수로 배치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와 군의관 간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공정한 병역이행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를 적극 차단하고 예방하고 있다.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병역이 감면된 사람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의 내·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수검자의 편익이 증진되었다. 생화학 검사 5종 및 잠복 결핵 검사 도입에 따른 질병의 상세 정보를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 결과서로 제공하여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검사를 넘어 청년들의 건강검진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생애 첫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가족을 위해 병역판정검사과정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재 완료된 검사와 남은 검사, 그리고 예상 소요시간 등의 검사과정을 부모님들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장·체중 사유로 불시 측정을 받아야하는 대상자가 해당 지방청의 병역판정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기간 중에는 병역의무자가 인근 지방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았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병역판정전담의사 1명이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지방청으로 출장을 가서 검사를 함으로써 처음 검사를 한 지방청에서 불시측정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민원 편익은 물론 예산 절감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올해 병무청의 역점 추진 방향은 국민을 향한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한 변화를 위해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병무청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병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 또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들이 자랑스럽게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