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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의‘탈 석탄’,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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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5 16: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남도가 ‘탈 석탄 에너지’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2020년까지 1121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 에너지 정책을 충남이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안희정 지사는 올해 말 수립할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 비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은 늦었지만 당연하고도 올바른 방향이다. 더욱이 미세먼지를 줄여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충남은 환경부가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5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전국 57기 가운데 29기가 밀집된 곳이 충남이다. 지난해 미세먼지주의보가 서울의 6회보다 2배 수준인 11회나 발령된 것도 당연하다. 숨 쉬고 살고 싶다면 충남의 선택지는 별로 없다. ‘탈 석탄’이 거의 유일하다.
 
안 지사가 내놓은 에너지 전환 및 대기질 개선 대책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내년에 충남에너지센터(가칭)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구체화하고, 지역 주민 주도형 ‘농촌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 수익 모델도 만든다.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설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스마트 온실가스, 에너지 진단 시스템 도입 등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LNG·태양광 등을 활용한 ‘지역분산형 발전’을 통해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35% 줄이는 게 목표다. 노후 경유차 10만대를 조기 감축하며, 2만 여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세계 각국이 고민 중인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공통분모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낮은 경제성 등 약점에도 미래에너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최대 장점은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라는 점이다. 분산형 전원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석탄화력, 원자력발전처럼 특정 발전단지에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해 도시로 송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규모 전원을 전력수요 인접 지역에 분산해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진 송전탑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낮은 경제성이 문제지만 기술발전으로 설비효율이 향상되면서 경제성도 점차 나아지는 추세다.
 
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이 실현되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LNG 발전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현재 1% 수준인 청정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18.8%인 LNG 발전 비율을 37%로 높인다는 것이다. 방향은 옳지만 에너지산업 및 전력요금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정부와 충남도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있다. 유럽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정부의 정책 지원 덕분이라는 점이다. 청정에너지 개발을 지원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력만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탈 원자력이든, 탈 석탄이든,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승계돼야 의미가 있다. 그러려면 에너지정책 전환의 의미가 국민 의식 속에 깊고 폭넓게 뿌리내려야 한다. 탈 원자력은 물론 탈 석탄도 그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이 분담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자 한다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합의다. 삶의 질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은 좋다. 그 전제는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감대요,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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