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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 완성 한 발 더

100대 과제 77 세종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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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9 19:3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동력 삼아 행정수도 완성의 디딤돌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보였다.

세종시 및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하고,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100대 과제에 포함 시킨 것.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가적 목표의 물꼬를 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장 대표적인 추진 과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가 그 대상이다.

미래부의 경우 이전 고시만 수립하면 걸림돌이 없어 내부적으로 시기 조절만 남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 역시 김부겸 장관이 부임 이후 각종 자리에서 직접 언급할 만큼 이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여야 3당 의원이 잇달아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에도 행자부 세종시 이전이 공통으로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자치분권의 상징으로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다할 예정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도 국정 과제에 반영했다.

서울∼안성(71㎞)과 안성∼세종(66㎞) 등 크게 2구간으로 나뉘어 착공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종시 서쪽을 지나 대전∼당진고속도로와 연결된다.

현재 계획으론 1단계가 2022년, 2단계가 2025년 각각 개통 예정이다.

정부와 세종시는 그러나 전체 구간을 2022년에 조기 준공하고자 세부안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에 맡겨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 개통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밀·신소재 산업 중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을 위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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