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2017년 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한 반면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2017년 21조2000억원 대비 12.5%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세출예산안 15조 9천억원을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2017년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40억원, 해안ㆍ내륙권 발전사업에 2017년 94억원에서 102억원으로 늘려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에 209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375억원을 낙후지역 개선 지원에 투입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 안전투자를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3조 7880억을 투입 차질없이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에 171억원,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에 1089억원,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 및 개량에 8711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과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 강화를 위해 2633억원이 지원된다.

이어 현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에 국토교통 R&D투자가 2017년 대비 5.5% 늘어난 4997억원이 지원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며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에 285억원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에 18억원이 지원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 지원,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신규 지원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상향 등 서민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 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2017년 81만 가구에서 약 13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2017년 대비 8% 인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또 다른 축인 기금 23조 8천억원 편성을 보면 서민주거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대비 2조 7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와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이 지원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와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ㆍ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호가 늘어난 2만4000호를 신규 승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7조 5천억원 편성했다.

주택저당증권(MBS)ㆍ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 위해 8534억원이 지원 될 예정이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613억원도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이 2017년 22조 1천억원에서 4조4천억원 감소한 17조7천억원으로 감소된 것과 관련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 대상 구조조정 추진 결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조8억원 등) 등 최근 대형사업 완료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18년으로 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약 2조5000억원과 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