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교노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경쟁으로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정부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교노는 "민주노총 산하 교육공무직 노조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정부기관에서 정년을 보장받고 근로를 하게 되면 이는 공무원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민간인 신분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묘하게 정치행위를 하며 신분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통해 파업도 가능하고 각 기관장들을 들쑤시고 선거판에서 표로 겁박해 원하는 것을 쉽게 얻기 위해 정치를 이용한다"며 "이것이 이들의 본질이고 정부기관이 처한 처참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인 신분인 근로자들에게 정부기관 정규직의 자리를 남발하고 이를 즐기며 공무원 답지 않은 공무원을 만들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수 십대 일, 수 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은 공무원들은 바보인가"라며 "비공개적 형태로 들어와 적당히 버티다가 노조라는 조직화된 떼법을 통해 정규직이 된다면 누가 공무원 시험을 보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 노조의 주장과 이를 수용하려는 정부의 형태는 경쟁속에서의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행태"라며 "공무원을 버린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역차별적이고 무차별적인 정규직화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공채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