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은 28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완벽(99.7%)에 가까운 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충남이 무상교육 실현에 앞장서, 무상교육 실현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돼 있다.

이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는 중등교육까지 만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최근 정부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완화와 모든 청소년이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면서도 “막대한 예산(5년간 약 11조원)이 소요되고 관련 법령 개정 등도 필요, 실제 시행은 요원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충남의 4만 30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입학금 2억원, 수업료 391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18억원으로 총 511억원에 달한다.

오 의원은 “입학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무상화가 가능한 만큼 입학금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과 확대를 통해 충남이 무상교육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인간의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서 “누구나 형편과 차별없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의무·무상교육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