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대구 중구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만8496곳에서 4만31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만2313건으로 한 달 평균 1026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중 중징계는 ▲등록말소 2864건▲교습정지 1731건▲과태료 3044건▲고발 2023건 등 총 9651건(22.2%)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벌점부과·시정명령)는 3만3775건으로 전체 조치의 77.8%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징계가 7021건으로 가장 많아 학원가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유형별로는 설립운영자 연수불참이 1만3843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4567건(10.6%), 교습비 관련 위반 4396건(10.2%), 제장부(서류)미비치·부실기재 2623건(6.1%),개인과외 관련 위반 2267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2090건(5.3%),교습시간위반 1655건(3.8%),미신고 개인과외 1401건(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습시간위반과 강사게시표등 미 게시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85건(2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경기 5552건(12.9%),부산 5002건(11.6%),경남 3181건(7.4%),광주 3102건(7.2%),전북 2657건(6.2%),경북 2292건(5.3%), 대구 2250건(5.2%) 등 순이었다.

특히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제주지역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해마다 불법학원, 불법과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 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감에서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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