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충남 19개월, 대전 9개월, 충북은 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총 2만4천574명으로,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지역 평균 대기자 수와 대기 기간을 보면 충남 716명에 19개월, 대전 642명에 9개월, 충북 407명에 5개월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5개월에 비해 충북은 평균 대기 기간이 5개월로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입주가 가능했고, 대전도 9개월로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짧았다. 그러나 충남은 19개월로 전국 평균 15개월보다 대기기간이 길었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 LH에 통보한 입주 대기자를 순서에 따라 입주시키고 있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50년이다.
입주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주택 단지 현황을 보면 인천 갈산2단지가 평균 대기기간이 91.3개월로 전국 1위였다.
정부가 올해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 2만7천624호 가운데 국민임대주택(7천552호)과 행복주택(1만8천188호)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영구임대주택은 1천884호로 전체 계획의 6.8%에 불과해 영구임대주택 대기 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므로 이들이 자격 조건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영구임대주택에서 스스로 나갈 일이 거의 없고, 이런 배경에서 공가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입주 대기 기간이 길다.
안규백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대기기간이 15개월로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LH는 균형 있고 계획적인 영구임대주택 수급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