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5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 8개 시·군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니 걱정이 앞선다.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가 빨라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면서 인구절벽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20~30년이 지나면 인구부족으로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잃는 시·군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충남도의 대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기준 소멸위험 지수를 조사한 결과 서천·청양·부여·태안·예산·금산·보령·논산 등 8곳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소멸 위험’은 주민 가운데 20~30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절반 이하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을이 사라진다는 데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소멸위험 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이 높은 지자체다. 지수가 1~1.5면 정상, 1에 못 미치면 ‘소멸 주의’ 단계 진입, 충남 지자체가 진입한 ‘소멸 위험’ 단계는 0.5 미만이다.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단계로 분류한다.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시·군의 지수를 보면 부여 0.25, 태안 0.28, 예산 0.29, 금산 0.37, 보령 0.39, 논산 0.42 등이다. 서천과 청양은 심각하다. 각각 0.2, 0.21로 소멸 고위험 단계까지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예고하는 지수는 쏟아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건 심각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초저출산국으로 진입한 이래 출생인구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 속도도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70개 시·군·구·읍·면 중 출생신고가 10명 이하인 곳은 42.4%인 708곳으로 충남이 69곳, 충북 57곳이 포함돼 있다. 올해 1분기에 태어난 신생아는 총 9만88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밑돌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숫자는 40만 명대가 무너지면서 30만 명대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절벽은 진작부터 예견되어 왔다. 이들 지역들은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산용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가 하면 외지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귀농·귀촌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늘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장려금이나 물품지원 등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방식의 인구 늘리기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웅변한다. 농촌지역의 인구유출은 교육이나 취업 때문임은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육아 및 생활 등 정주여건까지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해결될 문제라 봐야 한다.

 

해결책을 안다고 해도 충남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현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지금 방식의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과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5개군과 88개 읍·면·동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도 나왔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충청권에서 지역경제 위축 등 문제와 함께 지자체 통폐합, 학교 총량제 도입 등 논쟁거리가 쏟아질 것이다. 물론 인구문제는 당장 획기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를 끌어들이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충북·충남도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