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제주도,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향한 일보전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위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테스트베드로 해서 자치분권 모델을 찾아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이 시동을 건 것이다.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산하에 설치될 세종-제주 특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제주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 및 지원 사항 등을 다룬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테스트베드로 해서 재정 분권, 국가 사무 이양 등 분권 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 재생, 농촌 활력 등 다양한 과제를 살피게 된다. 

 

특위가 하는 일이 어렵게 들린다면 쉽게 이야기하자. 업무협약 때 나온 발언들을 모아보면 특위의 역할이 보인다. 정순관 자치발전위원장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대한민국과 동떨어진 시·도를 만들려 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시·도가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 달라. 세종시와 제주도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갈 수 있도록 세종과 제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면서 “세종과 제주의 경험은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제주도와 세종시가 과감하게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며 “이제 믿고 맡겨도 좋을 만큼 자치역량을 갖췄으므로 맡겨주고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고 평가해서 부족한 점은 고쳐가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금융시스템,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자산의 역할을 하겠다”며 “도민이 자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주형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갈 수 있도록”, “제주도와 세종시가 과감하게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는 발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 방점이 찍힌다. 지방자치 22년이 지나도록 무늬만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만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반면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겉도는 모습이라 걱정이다. 여야가 권력 구조 개편 여부에 신경을 쏟고 지방분권 개헌에는 소홀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다. 여야 간 합의로 지난 1월 설치해 가동 중인 국회 개헌특위만 해도 그렇다.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의견 접근이나 가시적 성과는 고사하고 권력구조 개편 논쟁만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 탄핵이나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은 국민적 여망이다. 더욱이 지방분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시대정신이다. 만약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 전략이나 권력구조에 몰두해 개헌 추진에 차질을 빚는다면 민심의 호된 심판이 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치분권의 모델이 될 세종시와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종시=행정수도’라는 헌법적 지위 완성도 이참에 분명히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