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불만 가중… 수당 의존 저임금근로자도 걱정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최저임금 상승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큰 걱정입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지역 중소기업인과 영세업자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1일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가뜩이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수급과 비용증가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설비를 확충하거나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비용은 늘어나고 사람 구하기도 힘드니 이중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회가 되면 해외로 가든 아니면 차라리 회사를 정리하고 싶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 제조업체 대표 C씨는 "제조업 같은 경우 인력 모집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는데 향후 인력부족으로 제품 납기일을 못 맞추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산업단지내 제조업체 관계자 역시 "현재 일부 라인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3부제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맞춰야 하니 사람을 더 써야 한다"면서 "문제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충원을 해도 늘어날 인건비가 겁난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또 지역업체 경영주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획일적 적용보다 공장 가동에 따라 성수기·비수기 등으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성수기 때는 일손이 부족하고 주문이 적은 비수기 때는 일손이 남는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공장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소매업, 음식점, 주점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동구에서 음식점을 24시간 운영하는 K씨는 “장기 침체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악재만 거듭되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정부차원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들도 마냥 근로시간 단축이 달갑지만 않다.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L씨는 “그 동안 임금이 적어서 일을 더해 시간외수당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왔다”며 “앞으로 시간외 근무를 못하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들어 투잡을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업종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인력공급 대책과 더불어 설비투자 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