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책대로 된다면 지난 2월 말 현재 11만 6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주택업체들의 자금 압박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분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 물량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여 중소주택업체들에게 가뭄끝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 시기는 현정부 출범과 맞물려 있다. 주택시장 적정 수준인 5만7000~7만4000가구였던 것이 2007년 말 11만2000가구로 늘어나더니 2008년 말과 2009년 초엔 16만6000가구로 급증했다. 이후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현재 11만6000가구까지 끌어내렸으나 이번에 또다시 ‘특혜 처방’을 내놓았다.
건설경기를 부양을 위해 주택건설업체에 ‘일단 짓고 보자’는 인식을 심어줬고 뒷감당을 못하게 되자 국가부채인 공적자금을 내놓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적자금 성격의 이 자금은 회사채 보증(1조원)과 입주예정자 융자(1조원)를 합치면 7조원이나 된다.
주택건설업계의 심각한 위기는 금융권과 하도급업체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민간 기업의 재고물량을 떠맡는 게 옳은지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 대책이 비록 주택시장 경제의 사리에는 맞지는 않겠으나 주택건설업체의 연쇄파산과 더 이상의 부동산시장의 악화를 방지했다는 차원에서는 일단 환영한다.
물론 12만 가구에 이르기까지 미분양 주택을 누적시킨 민간 주택업체들의 무분별한 건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추궁이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미분양은 전적으로 민간업체 스스로의 경영 판단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차제에 정부로서도 미분양 방지의 근본 대책에 손을 대야만 할 줄 안다.
차제에 왜 미분양주택이 주기적으로 어떤 연유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원인은 입주 희망자들의 유동성 부족만이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문제, 보금자리주택 과잉 공급 등과도 맞물려 있다. 아무리 부동산시장이 어렵고 그것이 고용 증대와 경기 회복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쉽게 여깅 일도 아니다.
때문에 그저 미봉책으로 주택업체의 단기적 어려움만을 덜어준다면 아마도 주택시장의 질서는 영원히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복되는 미분양 주택 지원 정책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계속 항생제를 투여해 병을 만성으로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을 새겨야 한다.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대책에 앞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 엄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하는 등 주택업체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건설업계 구조조정이다. 한건주의로 먹고 사는 불건전 건설사가 없어져야 시장이 바로설 것이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