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이라도 교사나 교장 등 교육 공무원이 저지른 비리에는 우리 사회가 한 치의 용서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거진 교장들의 비리는 크게 인사, 시설·납품, 수학여행, 자율형사립고 입학 등과 관련돼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유형별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인사비리는 승진 과욕과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문제가 맞물려서 터져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시설·납품, 수학여행 업체 선정 비리의 경우에는 교장이 한순간 실수로 30년 동안의 교육에 대한 헌신을 무너뜨린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전·현직 교장 138명이 수학여행 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은 한 사례다.
수사당국은 500만원 이상을 받은 36명의 교육 비리와 관련된 교장은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나머지는 관할 교육청에 비리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의 비리 교장에게 건넨 뇌물 액수가 무려 6억8000여만원에 이르고 많게는 4년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교장도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수학여행업자선정 비리는 학생 한명당 얼마 하는 식으로 원칙까지 정해 놓고 계산이 틀리면 돈을 더 요구하는 교장도 있었다고 한다. 학생 1인당 20만~30만원의 수학여행비 가운데 평균 1만원가량이 교장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받으면 학생들의 숙소나 식사 등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음을 뻔하다.
이처럼 교장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학생을 이용했다니 그러고도 교육자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교장과 교사가 저지른 몰지각한 행동이 학생과 학부모의 눈에는 학교 조직이 온통 비리 덩어리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불신 속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비리의 악연을 끊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는 물론 학교비리 근절 대책도 내놔야 한다. 또 뒤늦게나마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에 대한 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위주에서 전자 공개경쟁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는 교육계에 양심을 맡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선방안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조달청의 공개 입찰제도인 나라장터 적용 대상도 ‘5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잘했다. 그러나 무조건 저가(低價) 입찰은 ‘싸구려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어 수학 여행 등의 질 저하도 고려해야 한다.
가격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를 적용해 학교 비리의 근원을 막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번 교육비리가 제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부끄러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교육계는 수많은 제자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교장실을 뒤지는 사태도 이제 더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을 교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이 새로운 자정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