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내용 가운데 일반에 가장 민감한 대목은 역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다. 병(兵) 복무기간은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육군의 경우 18개월로 단축하게 돼있다.
이 같은 한국군의 병력 감축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기됐다. 2007년 7월 정부는 군의 첨단화와 소수 정예화를 명분으로 2014년 6월까지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키로 했다. 그러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국방 예산의 부족을 감안할 때 급격한 병력 감축은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게 뻔했다.
그럼에도 국방개혁이라는 명분과 안보 차원에서 군 복무를 단축하는 방안을 확정한바 있다. 때문에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계속 적용할 경우 2014년부터 징집 인원이 축소돼 2020년에는 약 2000명이 그 이후부터는 매년 3만~9만명의 병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6개월 군 복무 단축 안은 미래 병역자원 확보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 의장은 18개월 복무기간으로는 2020년 군 정원목표 51만여명을 채울 수 없어 전투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복무기간보다 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 발생하는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때문에 이미 진행된 정책이라도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옳은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어느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선택인지 판단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득실과 당리당략으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갑론을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병력 자원이 갈수록 부족한 줄 알면서도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역 주기가 빨라지는 대신 입대 자원은 한정돼 적정 인력의 확보,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하다.
특히 현재의 안보 상황은 2007년 당시와도 현저하게 달라졌다. 그 당시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 북한은 최근 잇단 대남 도발과 협박,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해 오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에서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병력 규모와 복무기간은 한정된 국방예산과 미래 전쟁양상 변화에 대비한 군의 첨단, 정예화 목표 등을 두루 고려해 정교하게 조정해야 할 사안이다. 군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대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할 줄로 안다.
따라서 정서적, 이념적으로 치우쳐 논란할 일이 아니다. 달라진 안보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방 당국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건의대로 군 복무기간 환원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군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 군필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합당한 보상도 잊지 말기 바란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