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민선7기 도정 제1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꼽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양 지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절벽이 코앞에 닥친 충남의 상황은 암울하다. 양 지사는 첫 결재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에 서명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양 지사 ‘1호 결재’인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은 민원처리 등에서 임산부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게 골자다. 행정기관을 물론이고 의료기관 등에 임산부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버스·철도·항만 여객선 터미널도 임산부가 먼저 발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에도 임산부 우선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고 임산부 우대 상품 개발 등 추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양 지사는 충남 아동수당을 신설해 아동수당을 10만원 더 지급하고, 청년과 신혼가정을 위한 사회적 주택 5000호 공급도 약속했다. 또 소규모 작업장을 묶어 연합 어린이집 설치,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공·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및 보육 도우미 시간 확대 지원 등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내놓았다.

양 지사의 대책이 효과를 있을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정부가 처음 저출산 예산을 마련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1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저출산의 원인인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흐름을 막는 데 역부족인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양 지사가 언급한대로 저출산 극복의 여건을 만드는 전환점은 돼줄 것이라 본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통계치가 발표될 때마다 최악의 기록을 경신할 만큼 심각성을 더해간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도 그렇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700명으로, 1년 전보다 8.9%나 줄었다. 4월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81년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산출한 이후 처음이다. 여기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11만7300명으로 이 또한 통계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존립의 문제다. 먹여 살릴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 감소-소득 감소-소비 위축-경제 불황의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면서 나라 전체가 성장동력을 잃고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저출산 문제가 정부나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 15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 8개 시·군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가 나온 게 지난해 말이다. 충남연구원은 2016년 12월 기준 소멸위험 지수를 조사한 결과 서천·청양·부여·태안·예산·금산·보령·논산 등 8곳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가 빨라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면서 인구절벽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20~30년이 지나면 인구부족으로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잃는 시·군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니 뭐니 해도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이 새 단체장들의 급선무다.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주택가격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인구절벽’이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차선책이라도 모색해야 한다. 인구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 양 지사의 발상이 돋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