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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충남경제비전 2030 지역 불균형 유발"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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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9 19:02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 중장기 경제정책인 ‘충남경제비전 2030’이 지역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 청양)은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경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5년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경제를 목표로 ‘충남경제비전 2030 중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19조 7000억원을 투입, 충남 15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경제, 산업, 지리적 여건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 발전을 이루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A 프로젝트는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시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한 ‘아산만 프로젝트’(23개 과제)로, 아산만권 메가클러스토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B 프로젝트는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 등 3개 시군을 ‘청색 산업 프로젝트’(13개 과제)로, 미래 에너지와 해양신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인 C 프로젝트는 공주,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홍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복공동체 프로젝트’(16개 과제)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작은 경제·공동체를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3개로 나뉜 프로젝트의 각 과제를 들여다보면 지역별 균형을 이루는 중장기 경제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A권역과 B권역은 첨단산업이나 해양산업, 해양국제 교류 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간사업 수준에 이르는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산업·경제 분야가 낙후된 C권역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계획됐다. 사업 과제 역시 3권역은 7시군임에도 16개 과제에 불과,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충남경제 프로젝트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과 차별, 빈익빈부익부를 자아낼 수 있다”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충남에서 중남부권에 해당하는 C권역은 A와 B권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낙후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추진 계획을 섬세하게 파악해 추진 방향과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더불어 잘사는 충남의 경제생태계를 위해서는 낙후지역을 위한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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