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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관련 특별법 정책연구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 위한 법령 개정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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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7 14:06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교육관련 주요 법령을 개정해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

연구는 지난 2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월 여 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의 전문성·자주성·특수성을 확보하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목적으로 교육관련 주요 법령 개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보정액 개선, 보통교부금 및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세종시 및 행복청의 교육지원 근거 마련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권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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