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이 아무런 탈 없이 지나간 뒤 언제 그토록 심한 폭염이 있었냐는 듯 충청지역 전역엔 가을을 재현하는 비라고 하기에는 많은 량의 폭우가 쏟아졌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달구어진 대지를 식혀주기도 하고 가뭄의 기근에 시달렸던 농작물을 포함하는 모든 것에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참으로 기다렸던 단비였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실은 고소득자들은 몰라도 저속득층 등 일반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며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데 위정자들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여부는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하여 추진 할 것이라 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뚜렷한 대책 발표없이 ‘내로남불식’으로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가면 내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따라 생산자들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이러한 투자의 증대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이론이다. 국민소득 중 임금의 비율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되고, 자본소득 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리면 수요가 확대되고, 분배의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되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분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요즘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은 임금주도 성장전략으로 단기적이고 일상적인 경제 진작을 도달 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이윤주도 성장 특히 R&D 등의 무형자산의 대한 투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의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주도 성장 이론에 대하여 임금인상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만 고려했고 총공급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류 경제학계는 주장한다. 

국민은 어떤 정책이든 따라갈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은 특히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분간할 수가 없고 그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다면 누가 고분고분 따라가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소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노동을 함께하며 부족한 인력만의 투혼으로 근근이 삶과 전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금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효를 거두려면 국가의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이 확대등 일련의 국가정책의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매우 어려운 경제현실에 다가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가 가져오는 것은 또다른 서민경제의 압박으로 다가옴은 당연지사다. 정부가 재정투자를 확대하려면 세수의 증대가 필요한데 세수의 증대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세원의 발굴과 함께 수출의 증대를 통한 경제주체들의 이윤확대, 부동산정책을 통한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있을 것이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거래세 각종세목의 과표, 각종부담금의 산정기준, 국민연금납부 등 60여 가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치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대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조세저항 등의 이유를 들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지난달 국토교통 분야 관행 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국토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게 책정되려면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결정이 중요한데 지금의 전국 50만 필지 정도로는 적합한 개별 공시지가에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표준지공시지가를 확대하고 탁상공론적 산정보다는 현장조사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토지소유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격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의 관행처럼 중앙정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하달하면 그것에 맞춰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상승률을 정해놓고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민 개개인이 인정할 수 있는 형평성과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고 자기가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론을 중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