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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교육청 무상교육 이견차… 교육행정협 잠정연기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이냐 단계적 시행이냐 등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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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7 19: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무상급식·무상교복 등의 지원을 두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18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교복, 유치원 무상급식 등에 대한 현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협의회는 잠정 연기로 방향을 틀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육행정협의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실무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지만 18일까지 시와 교육청의 이견차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은 동일하다.

하지만 시는 '전면 시행'을, 시교육청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단계적 또는 전면 시행 시 분담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고 무상교복 지원, 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급식 등에 대한 의견 차는 더 크다.

대전시는 중·고 무상교복 지원과 어린이집 무상급식에,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예산편성을 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교복구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매비를 지원하고 있어 고교 무상급식과 함께 설동호 교육감의 공약인 유치원 무상급식을 같이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시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과 허태정 시장의 무상교육 공약 안에 포함된 무상교복 지원에 83억원, 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에 70억여원이 각각 필요한 만큼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간을 더 늦출 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인 만큼 추후 교육행정협의회 일정을 충분히 상의해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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