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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복지공약 '어르신 버스비 무료' 축소에 대한 신뢰성 타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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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5 19:1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양승조 지사가 15일 민선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가 15일 민선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충남 어르신 버스비 무료’ 공약이 당초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양 지사는 15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민선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막대한 예산 등을 이유로 어르신 버스비 무료 공약을 70세에서 75세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지사는 후보시절 공약 발표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정작 이러한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러한 불평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현 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무료화하도록 하겠다”며 “가족과 지역경제가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이득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양 지사는 버스비 무료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바꾸었고 경쟁 후보인 이인제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거짓 공약이다. 이러다 70세가 75세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냐”고 비난했었다.

비난이 현실이 되며 복지 충남을 강조하는 양 지사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보시절 1호 공약이었던 어르신 버스비 무료가 65세에서 70세로, 70세에서 75세로 변경됐다. 준공영제와 맞물린 예산문제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양 지사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약은 70세 이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부담이 엄청나다”며 “75세부터 시행할 경우 4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70세로 하면 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과 진지하게 논의해보려 한다”면서 “어르신들이 동의해 준다면 충남 아기수당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산하기관장에 캠프에 있던 2명이 임용된 것과 관련 “저는 2명이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캠프에 있으면서 함께 공약도 만들고 철학을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거나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안된다”며 “2명이 임용된 것은 과한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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