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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하라"

세종 시민단체 세종의사당 조속히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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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05 18:2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준이 상임대표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향해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준이 상임대표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향해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향해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당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를 약속했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며 정당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이상, 이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국회사무처의 공동주관으로 추진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며, 정치·행정·경제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고 했다. 더욱이 국민 과반 이상이 국회분원 설치에 찬성했고 국회분원 설치로 수도권 민간업체의 지방이전이 더 가속화되고 경제적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로 인한 행정비효율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부 중앙언론은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출장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공무원들의 출장비도 연간 200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또 지난해 국회의장실이 조사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의 49.9%, 전문가 집단의 64.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해야 할 의무와 명분이 분명하지만 국회는 이런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회 사무처는 연구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중 설계비 50억 원이 누락되었다며 이를 시정할 책임도 국회에 있다고 주장, 국회는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이전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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