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적극적인 여론수렴의 일환이다.

시민들의 평소 생각과 의견을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투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 시민위원 추가 모집은 행정안전, 문화복지, 경제건설, 관광농업 등 4개 분과 20명이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민위원으로 선정되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제안사업 발굴’, ‘주민제안 공모사업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 2년 동안 제천시 예산 편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른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키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양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꼭 필요하거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민주적 예산편성을 실현한다는 취지이다.

그 이면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낭비성, 중복된 사업예산을 줄여 실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최대 관건이다.

문제는 그간 이를 추진한 타 시도의 경험을 비춰볼 때 시민적 통제로 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흡한 사항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참여위원회 운영, 설문조사, 예산사업 등에 관한 제도상 허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획일적 재원 배분 방식 때문에 나눠 먹기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민 의견만 개진하고 예산 편성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구조가 무엇보다 걸림돌이다. 주민 제안 내용이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초반에 걸러지는 부작용도 지양할 대목이다.

소규모 예산 사업에 소극적 정보 공개, 집행부가 주도하는 형태인 주민 공모의 형식화는 근본적인 손질 대상이다.

위원회와 지자체 담당부서의 손발이 척척 맞은 듯해도 내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제도를 키우려면 생색내기 수준인 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당해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하지만 전체 규모 면에서는 소형 주민제안사업 위주에서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과정과 절차를 의견수렴형에서 주민주도형 성격으로 탈바꿈해야 제도 운영이 겉돌지 않을 것이다.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지역 발전에 반영되기 까지는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 많은 것도 걸림돌이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다 많은 권한 부여와 지원도 필요하다.

시당국은 뜻이 있는 주민들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실제 행정에 반영되기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은 제천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역할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사안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주민 불편해소, 복지증진 ,지역발전,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향후 제천시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