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가 13일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해 청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주시 민간위탁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 노동자들은 공공성을 책임지는데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의 항변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인력 부족으로 조기 출근과 잔업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열악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2년마다 (대행업체 선정) 입찰 문제로 야기되는 이른바 고용불안을 의미한다.

그 해법으로 시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수거·운반을 위한 민간위탁은 혈세 낭비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업체에 주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청주시의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는 14곳으로 모두 188명이 고용돼 있다. 앞서 언급한 이 같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환경미화원·조리종사원·사무보조원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나선지 오래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화는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지속되는 ‘자동계약갱신·정년제’를 일컫는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인력운용 기본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상을 ‘규모가 큰 주요 직종’으로 제한해 공공부문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이다.

문제는 이것조차 관련부처의 반대로 정부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이어 자살하며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과 이런 움직임이 민간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재원조달도 어렵다는 현실론적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향후 이 문제를 큰 마찰 없이 풀어갈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청주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공 부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른바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철밥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으며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들이 모두 같은 처우를 요구하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추가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이 같은 찬.반 논란은 어제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언젠가는 필히 이뤄야할 주요과제라는 사실이다.

청주환경지회가 제기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 촉구와 관련한 청주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